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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평화특별자치도
영월군 한반도지형

특별법안 주요내용

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(안)주요 내용
  • 정부의 직할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,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종전의 강원도 18개 시군 일원으로 함
  •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와 국무총리 소속 ‘강원평화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’ 운영
  • 남북강원도 평화통일촉진을 위한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남북한 합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
    • (통일부장관) 국무총리 소속 ‘강원평화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’의 심의·의결을 거쳐
     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내에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
    • (통일부장관) 평화통일특별지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5년마다 '평화통일특별지구기본계획' 수립
    •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의 효과
      • 평화통일특별지구에 입주한 내·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:
        세제 감면 및 자금 지원, 기반시설(도로, 용수, 철도, 통신 등)에 대한 우선 지원,
      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(남북협력기금 등 지원)
      • 평화통일특별지구지원재단 설립
      • 왕래와 교역의 절차 간소화 특례
  •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낙후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‘강원평화특별자치도발전기금’을 설치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