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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지원
강릉시 해파랑길

지역협의회 운영

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다방면의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
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

사업 목적

  •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·운영을 통해 관할 지역 내 다양한 지원자원을 발굴하고, 공유·협력함으로써
   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 등의 중복을 방지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

지원 근거

  •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2조(거주지 보호)
  •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2조의2(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·운영)
  •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
  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(이하 "지역협의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• 매년 7월 10일 이내에 상반기 지역협의회 운영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  다만, 하반기 운영실적은 당해연도 전체 누적실적을 포함하여 차기년도 1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월 10일까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
    해당 지역협의회의 구성현황과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예산현황을 첨부하여야 한다.

사업내용

  • 도내 정착지원 방안 논의 및 역사·문화 탐방을 통한 애향심 고취 프로그램 운영
  • 강원도, 춘천시, 원주시, 동해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연 2회 개최 ※ 북한이탈주민 밀집 거주 지역 위주 구성

지역협의회 수행 업무

  •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 사업
  •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사업
  •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의 의료·법률지원 사업
  •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
  • 지역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
  • 지역특성을 반영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기반 강화 사업

주요사업

  • 민관 협력체인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지원단체 간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지원 방향을 모색, 사업 전개
  • 지역별 실정에 부합된 복지시스템 안내 및 이웃주민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 추진
  • 지역적응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활동 추진
  • 지역 내 전문단체와 교류하며 전문상담 및 지원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 구축
강원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
  • 근거 :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2조의2 (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·운영)
  • 기능 :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·조정
  • 위원 : 15명(당연직 5, 위촉직 10)